혼자도 주거 DIY

법·허가 (한국 기준) · 중급 · 읽기 16분

공동주택: 관리규약·공용부·행위허가

세대 내부 공사도 공용 배관·구조체·외벽·공사 시간과 연결될 수 있어 관리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익힐 것

  • 전용부와 공용부, 입주자 동의와 관할 행위허가 절차를 구분한다.
  • 관리사무소에 제출할 공사계획 정보를 준비한다.

준비물과 확인 자료

  • 관리규약, 공사 신청서, 공사도면, 공사자·기간·소음·폐기물 계획

작업 순서

  1. 벽·바닥·배관·스프링클러·전기 인입선·외창이 공용부와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2. 관리규약의 공사 시간·보양·엘리베이터·폐기물 반출 기준을 읽는다.
  3.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관할 구청과 관리주체에 각각 확인한다.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창틀·문틀, 세대 내 천장·벽·바닥 마감재,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세대 내 난방설비(시설물 파손·철거는 제외) 등의 교체를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경미한 행위로 열거한다. 이는 해당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체계의 예외 목록이다.
  5. 이 경미한 행위 목록은 임대차계약의 공사·수선·개량·원상회복 조건, 관리규약·공용부 변경 승인이나 건축·전기·가스 등 다른 법령의 허가·신고·등록 요건을 면제하지 않는다. 임차주택은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 범위·비용·퇴거 시 복구를 임대인과 서면으로 합의한다. 공용 배관·구조체·방화구획에 닿거나 철거·이동·증설을 포함하면 관리주체와 관할 기관에 범위를 따로 확인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 내부 구조물·설비를 교체할 때 관리주체 동의를 받도록 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천장·벽·바닥 마감재, 창틀·문틀, 배관설비 교체 등 인테리어 사례도 허가·신고와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안내한다. 관리규약의 신청 서류·작업 시간·공용부 보양 절차를 확인하고, 임차주택은 계약 조항과 필요한 임대인 합의를 별도로 확인한다.
  7. 비내력벽 철거는 시행규칙 제15조의 마감재 교체 같은 경미한 행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는 공동주택 비내력벽 철거를 별도 행위로 열거하지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그 호에서 제외한다. 별표 3 비고 9에 따라 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 등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므로, 예외를 무허가·무신고로 해석하지 않는다. 별표 3 적용 대상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 허가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조안전 인정과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동의다(별표 3 제3호가목1)). 별표 3 비고 5에 해당하는 건축법 제11조 허가로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주택 외 시설·주택을 한 건물에 지은 유형은 제1호다목만 적용하며, 그 밖의 개축·재축·대수선 등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으로 확인한다. 벽의 공유·전유 여부와 관리규약 절차도 따로 확인한다.
  8. 벽의 성격은 마감 상태나 현장 추측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승인된 구조도면·변경 이력과 현장을 대조하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3호의2에 따라 철거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사진과 별표 3상 필요한 동의서를 준비한다.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 제48조제2항의 구조안전 확인 적용 여부, 별표 3 비고 5의 건축물 유형별 예외를 설계자·구조전문가와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9. 해당 공사가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에도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분류한다. 해당하면 같은 법 제30조의 허가·신고, 해체계획·감리·착공·완료 절차를 함께 확인한다. 두 법의 행위허가와 해체 절차 중 필요한 접수·수리·허가 문서를 모두 확인하고 공사계획에 반영한 뒤 착수한다.
  10.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은 허가·신고한 행위를 마친 뒤 사용검사를 받도록 한다. 완료 때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제9항의 신청서, 건축법상 감리 대상인 경우 감리의견서, 시공자 공사확인서, 관할 기관의 사용검사필증을 인수 목록에 넣는다. 경미한 교체 예외 공사에 이 완료 절차를 일괄 적용하지 말고 실제 허가·신고 범위를 확인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와 시행령 별표 3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확인한다.
  • 시행규칙 제15조의 경미한 행위 목록과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관리주체 동의 요건은 별도 절차로 확인한다.
  • 동의 주체·비율, 신청 주체, 완료 뒤 사용검사 요건을 확인한다.
  • 비내력벽 철거는 경미한 마감재 교체 예외와 구분해 시행령 제35조·별표 3상 허가 기준인 구조안전 인정과 해당 동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동의, 시행규칙 제15조의 도면·사진·동의서 요건을 확인한다. 별표 3 비고 5가 적용되면 제1호다목만 적용되고 그 밖의 개축·재축·대수선은 관계 법령으로 확인하는지, 비공유 복리시설은 비고 9에 따라 건축법 등 절차로 가는지, 벽이 공용·전유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한다. 이를 전체 법적 절차 면제로 해석하지 말고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와 관리규약 절차도 별도로 확인한다.
  • 허가·신고한 행위를 마친 경우 사용검사 대상과 신청서·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 대상만)·시공자 공사확인서·사용검사필증을 확인한다. 경미한 행위 예외에 완료 검사를 자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단지별 관리규약과 지자체 조례의 추가 절차를 확인한다.
  • 임차주택은 민법 제615조·제654조의 원상회복과 제626조의 비용상환 요건, 임대차계약 특약을 확인한다. 공사 동의·비용 분담·퇴거 시 복구는 필요한 범위를 사전에 임대인과 서면 합의하며, 이를 관리주체 동의나 관할 허가·신고의 대체로 보지 않는다.

완료 전 점검

  • 관리사무소 확인만으로 법정 허가가 끝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시행규칙 제15조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해 행위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 내부의 구조물·설비를 교체할 때는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리주체 동의를 별도로 받는다.
  • 공용 배관·구조·방화·외관 변경은 관리주체와 관할 기관의 확인을 보관한다.

법령·공식 기술 자료

자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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