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공자 선택과 공사계약서
일본 공사의 실제 공종을 기준으로 건설업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사업자 정보·견적·서면 계약·변경·검수·하자 보장 범위를 착공 전에 정리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익힐 것
- 건축일식공사와 그 밖의 공사를 구분하고, 공사 금액과 목조주택 면적 기준을 실제 허가 업종 판단에 연결한다.
- 건설업 허가와 전기·해체 등 별도 공사 자격, 건축확인·맨션·임대인 승인을 서로 다른 확인 항목으로 분리한다.
- 계약서·도면·시방서·견적·공정표에서 작업 범위와 금액·기간·변경 방법·검수·인수 조건을 대조한다.
- 2025년 개정된 개인주택용 민간 표준약관(을)을 참고 자료로 읽되, 개별 계약에 자동 적용되는 법정 양식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준비물과 확인 자료
- 주소·도도부현·건물 용도와 구조, 공사 범위도, 공종별 견적, 업체의 정식 명칭·허가 번호, 계약서 초안·첨부 약관·보험 안내
작업 순서
- 먼저 일본 내 공사 주소, 건물 용도·구조, 분양 맨션/임대 여부와 각 작업의 책임자를 적는다. 한국의 허가 금액·업종이나 관리 동의 기준을 일본 현장에 가져오지 않는다.
- 견적 항목을 건설업법의 29개 업종에 비추어 정리한다. 건축일식공사는 여러 공종을 통합해 기획·지도·調整하는 공사 구분이며, 여러 공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리모델링을 건축일식공사로 취급하지 않는다. 실내 마감·전기·관공사 등 실제 공종 분류가 불명확하면 허가 행정청에 공사 내용과 도면을 제시해 문의한다.
- 경미공사 기준은 엄격히 “미만”으로 읽는다. 건축일식공사는 공사 1건 1,500만엔 미만 또는 연면적 150㎡ 미만 목조주택 공사이며, 다른 공사는 공사 1건 500만엔 미만이다. 금액에는 소비세·지방소비세가 포함된다. 정확히 기준액과 같으면 “미만”이 아니므로, 개별 공사를 작은 계약서로 나눈 사실만으로 기준 미만이라고 확정하지 않는다.
- 허가가 필요한 규모라면 업체의 허가 업종이 실제 맡길 공사와 맞는지 확인한다. 1개 도도부현 안에만 영업소가 있으면 도도부현 지사 허가, 2개 이상 도도부현에 영업소가 있으면 국토교통대신 허가 대상이다. 지사 허가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 밖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오해하지 않는다.
- 국토교통성 건설업자 검색에서 정식 상호·허가 번호·업종·허가 유형·갱신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의 법인/개인 명칭과 대조한다. 신규·변경 정보가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약 1개월이 걸릴 수 있고 표시 오류도 있으므로 검색 결과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허가 행정청과 업체에 재확인한다.
- 건설업 허가가 전기공사사 면허·전기공사업 등록, 해체 관련 등록, 석면 사전조사자·해체업자 요건을 대신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임대인·맨션 관리조합 승인과 건축확인·지자체 절차도 별도 항목으로 두고, 하나의 승인서가 다른 절차를 대체한다고 보지 않는다.
- 착공 전에 견적을 요청해 공종·위치·수량·단위·자재 모델과 성능, 인건비·자재비·폐기·운반·보양·세금, 제외 범위·가정·유효기간을 구분한다. “공사 일식”이나 구두 총액만으로 비교하지 말고, 누락·중복·대체품 승인과 숨은 상태 발견 시 보고·중지·추가 견적 절차를 확인한다.
- 일본 건설업법 제19조의 계약 서면에는 공사 내용·대금·착수/완료 시기 외에도 선급·기성 지급, 설계변경·중지·불가항력, 가격 변동에 따른 변경 방법, 제3자 손해, 발주자 제공 자재, 검사·인도·완료 후 지급, 계약불일치 책임/보증 조치, 지연손해금·분쟁 해결 등 법정 사항이 포함된다. 현재 계약서·첨부도면·시방서·견적·약관의 누락 항목과 서로 다른 판본을 대조한다.
- 2025-12-02 개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약관(을)은 개인주택 등 소규모 민간공사용 참고 모델이다. 채택을 검토한다면 착공·완료일, 세금, 공정별 지급, 도면·시방서 목록, 검사·하자 접수, 해지·분쟁 절차와 특약을 실제 견적·공사 범위에 맞게 완성한다. 정부 표준약관이므로 모든 공사에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전자계약을 사용한다면 법정 정보가 보존·재현되는 형식인지, 상대방 동의와 양측이 받은 최종본이 있는지 확인한다. 계약서·도면·견적·약관에 버전 번호를 붙여 서명된 조합을 하나의 계약 자료로 보관한다. 착공일은 서명·허가·관리 승인이 끝난 뒤 정하고, 구두 설명이나 납품 예약을 최종 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追加·변경 작업은 발견 사진과 원계약 항목을 대조하고, 범위·증감액 산식·공기·대체자재·검수 변경을 서면으로 합의한 뒤 시작한다. 자재값·납기가 변할 때 누가 언제 자료를 내고 어떻게 협의하는지 계약에 적힌 절차를 따른다. 이 강의의 표가 계약 수정이나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는다.
- 완공 시 숨은 배관·방수·전기 기록, 사용 자재 모델·보증서·검사 결과, 미완료/보수 목록, 열쇠·설명서·계측값을 받아 인수한다. 리폼 하자보험은 등록 업체가 신청하는 선택형 검사·보험 제도이므로 계약 전에 가입 여부·보험 대상 공사 범위·검사 시점·면책을 보험법인에 확인한다.
- 계약 전 견적의 읽기나 적용 제도에 의문이 있으면 일본 주택 리폼·분쟁처리지원센터의 무료 전화 견적 확인 서비스를 검토한다. 안내는 주택 리폼 소비자가 견적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 전화 상담이고, 업체와의 협상·책임 추궁·분쟁 조정이 아니며 해체공사·설계감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전 해당 서비스의 최신 대상·자료 제출 조건을 확인한다.
착수 전 법적 확인 사항
- 건설업법 제3조와 국토교통성 현행 안내에 따르면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건설공사 완성을 영업으로 도급받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 허가가 필요하나, 경미공사만 맡는 사업자에는 허가 예외가 있다. 건축일식공사는 1건 1,500만엔 미만 또는 연면적 150㎡ 미만 목조주택, 그 밖의 공사는 1건 500만엔 미만이며 금액은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이다. 이는 일식공사와 다른 업종의 분류를 먼저 해야 하는 조건부 기준이다.
- 국토교통대신 허가와 도도부현 지사 허가는 업체의 영업소 소재지 수로 구분되며, 지사 허가의 시공 가능 지역을 허가 도도부현 안으로 제한하는 뜻은 아니다. 허가는 29개 업종별로 확인한다. 검색 시스템은 자료 반영 지연·오류 가능성이 있어 관할 허가 행정청의 확인을 보완한다.
- 건설업법 제19조와 2026년 1월 국토교통성 제12판 가이드는 도급 계약의 서면 교부와 변경 합의를 다룬다. 공사 내용부터 검사·인수, 가격 변동에 따른 변경 방식과 분쟁 해결까지 법정 기재 항목을 계약서·첨부도면·약관에서 대조하며, 전자 방식은 법정 요건과 상대방 동의를 확인한다.
- 민간 표준약관(을)은 개인주택 등 소규모 공사의 참고 모델이며 해당 당사자가 계약에 채택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일본의 개별 임대차·맨션 관리, 건축확인·조례, 전기·가스·해체·석면 관련 제도를 이 약관 하나로 판정하지 않는다.
완료 전 점검
- 공사 국가·주소·건물 용도·구조·소유/임대·맨션 여부와 책임자가 기록되어 있다.
- 공종 분류의 근거와 건축일식/전문공사 구분, 적용한 경미공사 금액·면적 조건이 확인되었다.
- 업체의 정식 명칭·허가 업종·허가 번호·갱신 상태와 계약 상대가 일치한다.
- 전기·가스·해체·석면·건축확인·관리조합·임대인 절차를 각각 확인했다.
- 서명된 계약에 공사 내용·대금·일정·지급·검사·변경·하자·분쟁 조항과 첨부 판본이 연결되어 있다.
- 추가 공사의 서면 승인자, 대금 산정법, 기간 영향과 시공 중지 지점이 정해져 있다.
- 기성 지급·완료 인수 자료와 리폼 하자보험의 가입/비가입·대상 범위를 서로 구분해 확인했다.
법령·공식 기술 자료
자료 유형
자료 6개 중 6개 표시
- 일본 e-Gov 법령검색 · 건설업법 현행 조문(2026-10-23 기준; 제3조 건설업 허가와 경미한 공사, 제19조 도급계약 서면·변경, 제20조 견적 관련 확인용. 공종 분류·실제 계약 관계·이후 개정은 관할 기관에 확인)
- 일본 국토교통성 · 건설업 허가 제도 안내(2026-10-23 확인; 건축일식공사 1건 1,500만엔 미만 또는 연면적 150㎡ 미만 목조주택, 그 밖의 공사 500만엔 미만의 경미공사 정의·세금 포함·29 업종별 허가·영업소 소재지별 허가권자. 개별 공종·공사 분류는 별도 확인)
- 일본 국토교통성 · 건설업자 기업정보 검색 시스템(2026-10-23 확인; 업체명·허가번호·소재지·업종으로 검색. 신규·변경 정보 게시까지 약 1개월이 걸릴 수 있고 정보 오류도 있어 허가권자와 업체에 교차 확인)
- 일본 국토교통성 · 건설업법령 준수 가이드라인 제12판(2026년 1월; 2026-10-23 관련 쪽 확인). 견적·공사 전 계약서 교부·15개 기재사항·변경계약·전자계약의 사업자 안내. 도급인·수급인 거래 안내를 소비자 전용 권리 설명으로 확대하지 않음
- 일본 국토교통성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약관(을) 2025-12-02 개정본(2026-10-23 확인; 개인주택 건축 등 민간 소규모 공사용 참고 약관이며 강제 양식이나 개별 리모델링의 자동 적용 약정은 아님)
- 일본 국토교통성 · 리폼 하자보험 안내(2026-10-23 확인; 등록 사업자가 신청하는 선택형 검사·보험 제도와 보험법인 검색 안내. 모든 리폼 계약의 자동 보장·개별 보장 승인으로 보지 않음)
법령은 한국 기준이며 지역·건물·공사 범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외 기술 자료는 공법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이므로 국내 법령과 제품별 시방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시방서·영상·시공 참고 자료
교육과정·시방서·영상·실무 글은 공정과 검수 항목을 공부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KCS는 적용 설계도서·계약·공사 범위에서 확인하고, 현장 작업은 승인 도면과 최신 제품 시방서에 따르세요. 구조 공정은 개인 DIY 시공 지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