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도 주거 DIY

법·허가 (한국 기준) · 중급 · 읽기 35분

공사 인허가: 허가·신고·대수선과 착공·변경·사용승인

증축·용도변경·구조 변경·주요 외관 변경은 단순 인테리어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건축부서에 분류를 확인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익힐 것

  • 건축허가·신고, 대수선, 용도변경, 해체 중 확인할 항목을 구분한다.
  • 대수선 판단이 구조벽 철거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알고 적용 항목을 확인한다.
  • 담당 기관에 도면·사진을 보여 주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록한다.

준비물과 확인 자료

  •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 현재·변경 후 평면도, 공사 범위 사진

작업 순서

  1. 벽·기둥·보·바닥·계단·창호 중 무엇을 변경할지 현재·변경 후 도면에 표시한다.
  2. 건축물 용도·구조·연면적·층수와 대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한다.
  3. 실내 구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가 달라지면 건축법 제19조를 확인한다. 시설군 번호가 현재 용도군보다 작은 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번호가 큰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가 원칙이다.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인지 확인한다. 시행령상 예외와 변경할 용도의 건축 기준도 함께 확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증축·개축·재축이 아닌 공사의 대수선 범위를 정한다. 내력벽의 증설·해체 또는 해당 내력벽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기둥·보·지붕틀 각각의 증설·해체 또는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한옥 지붕틀의 서까래 제외), 방화벽·방화구획용 바닥·벽,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다가구주택 가구 간·다세대주택 세대 간 경계벽,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상 외벽 마감재의 증설·해체 또는 그 외벽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등이 포함된다.
  5. 현행 제3조의2제7호는 삭제 조항이므로 번호가 6호 다음 8호로 이어진다. 이 수업의 짧은 목록은 대수선 분류를 위한 길잡이다. 해당 항목의 삭제 이력과 현재 법문을 확인하되, 번호나 요약만으로 실제 공사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전체 작업 범위를 관할 건축부서와 설계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6.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에 건축법 제11조 허가 또는 제14조 신고 대상인지, 대수선·용도변경·구조안전 확인과 전문가 도서가 필요한지 도면·사진을 보여 주며 문의한다. 제14조 신고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허가 면제로 보지 않는다.
  7. 첫 문의를 위한 질문표를 만든다. 주소·지번,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구조·연면적·층수, 용도지역, 현황·변경 도면과 공사 사진, 변경 부위·면적·철거·신설·마감·설비 작업을 한 묶음으로 준비한다. 허가·신고, 대수선, 용도변경, 해체, 구조안전, 공동주택 관리와 다른 법령 절차의 적용 여부를 각각 물어보고, 담당 부서·추가 도서·전문가 서명·관계기관 협의·착공 전 처리·공사 중 변경·완료 검사/사용승인에 필요한 문서와 시점을 기록한다. 접수번호·회신·조건·기한을 보관하며 일반 상담 답변을 허가나 신고 수리로 간주하지 않는다. 공사 범위가 바뀌면 새 도면으로 다시 확인한다.
  8. 허가·건축신고와 착공신고를 구분한다. 건축법 제21조는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착수 전 공사계획 신고를 정하며, 시공자와 해당 감리자가 함께 서명하는 조건이 있다.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접수증·연장 통지·수리 상태를 확인해 착수일을 정하고, 허가서나 계약금 지급만으로 착공 절차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9.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착수기한을 별도 일정으로 기록한다. 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는 허가일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허가권자가 착수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항 제2호(기간 안에 착수했어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호(착공신고 전 경매·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잃은 뒤 6개월이 지나도 착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취소 사유도 함께 확인한다. 건축신고의 제14조제5항상 1년 기한과는 별도다. 허가일·신고일, 착공신고 처리 상태와 법상 착수 판단을 한 날짜로 뭉뚱그리지 말고, 지연이 예상되면 기한 전에 허가권자에게 연장 사유·신청 절차·허가 유효 여부를 확인해 회신을 보관한다.
  10. 허가·신고 도면과 달라지는 면적·높이·위치·용도·구조·건축관계자가 생기면 변경 전후 도면·사유·일정 영향을 정리한다. 법 제16조는 변경 전 허가·신고 원칙, 경미한 사항 예외와 사용승인 때 일괄신고할 수 있는 범위를 나눈다. 시공자와 합의한 추가 견적이나 건축주의 서명만으로 행정 절차가 대체되지 않으므로 설계자·허가권자에게 분류와 처리 시점을 확인한다.
  11.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경미한 변경과 제3항의 사용승인 때 일괄신고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제3항제1호의 경우 동수/층수 불변과 면적 조건 외에도 높이·위치·신고 규모 관련 요건을 모두 대조해야 한다. 면적이나 위치 숫자 하나만으로 사후 신고 가능이라고 결론내리지 않는다. 일괄신고 가능성도 구조·피난·대지 기준이나 별도 허가를 면제하는 근거가 아니며, 해당 변경의 적용 근거와 최종 제출 도면을 기록한다.
  12. 대상 공사를 마치면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감리완료보고서(해당 시)·공사완료도서와 허가권자의 확인 절차를 준비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승인 후 사용하며, 법정 예외나 임시 사용은 요건과 기간을 별도로 확인한다. 새 도장·청소·시공자 인수 확인을 사용승인서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른 법령 검사와의 의제도 제22조의 해당 항목·관계기관 협의 범위를 확인하며 모든 별도 검사가 자동 면제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11조는 건축·대수선의 허가 원칙을, 제14조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신고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절차를 정한다. 제14조의 신고 대상이 아닌지 포함해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 건축법 제14조의 신고 범위에는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 건물은 증축 등 부분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제외),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시행령이 정한 대수선 등이 포함된다. 이는 제14조에 열거된 신고 절차의 대표 요건이며, 공사 위치·용도지역·다른 법령·시행령 예외를 함께 확인하고 신고 수리와 조건을 확인한 뒤 착수한다.
  • 건축법 제21조제5항은 건축주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공사하거나 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제41조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과 200㎡ 이하라도 공동주택·일부 단독주택·대통령령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건축·대수선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하며 법정 경미공사는 제외한다. 제41조상 건축주 직접시공 가능성과 제9조·시행령 제8조상 건설업 등록 예외는 서로 다른 판단이다. 제14조 신고를 했거나 DIY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직접시공 또는 미등록 시공이 허용된다고 보지 말고, `시공자 선택과 공사계약서`에서 공사 종류·건축물 용도·면적·등록 및 예외를 별도로 확인한다.
  • 신고를 제출했다고 바로 착공하지 않는다. 법 제14조는 일반적으로 접수일부터 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도록 하고, 다른 법령상 심의·동의·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 통지와 별도 안내를 정한다.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허가권자에게 1년 범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리일·조건·착수기한을 기록한다.
  • 건축법 제11조제7항제1~3호의 허가취소 사유를 전체로 확인하고, 제1호 연장 사유·허가권자의 인정 여부를 기록한다. 건축신고의 1년 효력기간과 구분하고, 연장 가능성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은 변경 용도의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설군 간 변경의 허가·신고와 같은 시설군 내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대상, 면적에 따른 사용승인 여부를 현행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확인한다.
  • 건축법 제19조제5·6항은 면적에 따른 추가 절차를 둔다.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제22조 사용승인 절차를 확인한다. 다만 500㎡ 미만이고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허가 대상 용도변경에서 변경 부분 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설계에 제23조를 준용하며, 건축사 설계 원칙과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변경 부분의 합산, 대수선 해당 여부와 시행령·제23조 예외는 관할 건축부서에 확인한다.
  • 시행령 제3조의2의 대수선 목록은 증축·개축·재축이 아닌 공사에 적용된다. 구조 부위별 기준과 제52조 제2항의 외벽 마감재 적용 범위를 확인한다.
  • 구조 변경이 있으면 건축법 제48조와 시행령 제32조의 구조안전 확인 및 설계자·구조전문가 관여 요건을 확인한다.
  •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시행령 별표 3, 임차주택이면 임대인 동의와 원상회복 조건도 별도로 확인한다.
  • 지역 조례·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의 추가 기준과 허가·신고 후 변경·사용승인·검사 절차를 확인한다.

완료 전 점검

  • 대수선 예시는 사전 분류를 돕는 목록이다. 건물 용도·구조·변경 범위와 최신 법령·관할 해석을 함께 확인한다.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증축·대수선 절차 안내는 단독주택용 해설이므로 공동주택·다중이용 건축물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절차의 흐름을 익힌 뒤 해당 건물의 현행 조문과 관할 기관 답변을 대조한다.
  • 구조벽 철거, 계단·방화구획·세대간 벽·외벽 마감 변경을 독자 판단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신고와 허가 면제 여부를 인터넷 요약만으로 결론내지 않는다.
  • 허가/건축신고·착공·변경·사용승인별 담당·문서 판본·접수/처리 상태를 나눠 기록했고, 경미한 변경과 일괄신고를 혼동하지 않았다.
  • 건축허가 후 2년과 건축신고 후 1년의 착수기한을 각각 기록했고, 법상 착수·연장 여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했다.

법령·공식 기술 자료

자료 유형

자료 21개 중 21개 표시

법령은 한국 기준이며 지역·건물·공사 범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외 기술 자료는 공법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이므로 국내 법령과 제품별 시방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시방서·영상·시공 참고 자료

교육과정·시방서·영상·실무 글은 공정과 검수 항목을 공부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KCS는 적용 설계도서·계약·공사 범위에서 확인하고, 현장 작업은 승인 도면과 최신 제품 시방서에 따르세요. 구조 공정은 개인 DIY 시공 지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