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도 주거 DIY

법·허가 (한국 기준) · 중급 · 읽기 13분

추가·변경 공사: 범위·금액·기간·승인 기록

철거 뒤 발견한 손상이나 자재 변경을 원계약과 대조하고, 추가·삭제 금액과 공기 영향을 합의해 변경 기록으로 남기는 연습입니다.

이 가이드에서 익힐 것

  • 원계약 포함 작업·실제 추가 작업·삭제 작업을 도면과 내역으로 구분한다.
  • 추가 금액과 누적 계약액, 지급액과 잔액을 구분해 계산한다.
  • 변경 승인·작업·시험·인수 기록을 같은 번호로 연결한다.

준비물과 확인 자료

  • 서명한 원계약·특약·견적과 도면, 현장 사진, 기존 지급 기록, 자재 모델표, 변경 제안서와 승인 연락처

작업 순서

  1. 발견 장소·날짜·증상·사진을 남기고 누수·전기·가스·구조 위험이 있으면 필요한 긴급 안전조치를 먼저 한다. 위험을 확인하려고 벽·배관을 추가로 뜯지 않는다. 안전조치의 실제 범위·요청·비용 기록은 뒤의 본공사 변경 합의와 구분한다.
  2. 원계약의 도면 번호·견적 항목·포함/제외·수량·자재 모델과 현장을 대조한다. 이미 계약에 포함된 작업인지, 시공 오류의 보수인지, 발주자 요청 변경인지, 예상하지 못한 조건인지는 당사자 설명과 증거로 구분한다. 업체가 추가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3. 자재 공급 불가에 따른 대체와 소비자 사정에 따른 변경을 나눠 읽는다. 공정위 공식 목록은 2026-10-19 확인 당시 제10079호를 제73번에 2018-04-02 등록 항목으로 게시했고, 상세 페이지는 2019-01-22 수정, 첨부 PDF는 2018-03-21 제정본으로 표시한다. 확인한 PDF 4쪽 제8조제1항은 계약 제품 공급이 불가능하면 변경 내역을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뒤 동질·동가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으나, 그 이유로 금액을 올릴 수 없다고 적는다. 제2항은 소비자 사정의 변경을 협의하고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지급하는 경우를 나눈다. 공식 목록 확인은 게시 판본을 추적한 것이며 개별 계약의 실제 채택·현행 법적 의무를 확정하지 않는다. 약관법 제19조의3의 사용 권장·다른 주요 내용 표시 규정도 별도로 확인한다. 모든 대체품이 무료이거나 모든 추가비가 자동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 대체 자재 비교표에는 원제품/제안품 모델·공급 불가 사유와 확인 자료·규격·용도·요구 성능/인정·색상 견본·호환 부속·보증·납기·가격 근거를 나란히 적는다. 가격이 같거나 더 비싸다는 말만으로 동질성을 인정하지 않고, 방수·내화·창호·설비 시스템이 바뀌면 해당 승인 상세도 따로 확인한다. 공급 불가 대체 제안과 소비자의 별도 업그레이드 요청은 문서에서 구분해 범위·증감액·기간·승인자를 남긴다.
  5. 변경 번호와 제안 판본을 정하고 변경 전/후 위치·수량·단위·제품 모델·시공 상세를 나란히 적는다. 삭제·반품·기존 자재 재사용 여부도 적고, 현장 담당자가 승인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계약서와 대조한다.
  6. 금액표는 추가 작업, 삭제 작업의 감액, 이미 지급/발주한 자재, 반품·운송·폐기·보양·부가세를 분리한다. 기존 견적에 들어 있던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지 확인하고, 각 금액의 산정 근거와 적용 단가를 요청한다. 임의의 공통 추가비율을 붙이지 않는다.
  7. 계산 연습: 세금 포함 가상 원계약 1,000만원에 추가 120만원·삭제 감액 20만원이면 새 계약 총액은 1,100만원이다. 이미 400만원 지급했다면 계산상 잔액은 700만원이다. 이 숫자는 시세·보상률·즉시 지급 의무가 아니며 실제 지급일·검수 조건은 계약과 변경 합의로 따로 정한다. 여러 변경은 같은 금액을 중복 반영하지 않고 누적표로 관리한다.
  8. 작업일 증가뿐 아니라 자재 납기·건조/양생·후속 공정·검사 예약·이사 일정의 영향을 확인한다. 변경 후 착수/완료일, 중단 중 보호·청소·출입과 비용 부담을 합의하고, 단순히 며칠 늦는다는 말만 남기지 않는다.
  9. 변경이 구조·방수·피난·전기·가스·소방·공용부나 승인 도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와 관할·관리주체 절차는 별개이므로, 필요한 설계·승인·자격 확인이 끝나기 전에 계약 변경만으로 시공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10. 승인 전 버전과 최종 합의본을 구분해 범위·대금·기간·자재·지급 조건·시험/검수 방법·승인자·날짜를 남긴다. 구두 지시는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서면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답변을 보관한다. 일반 견적 전달·비공식 변경 문의에 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합의를 가정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22조의3의 계약 추정 통지는 별도 절차이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는 문서는 무시하지 말고 수신일과 회신 기한을 즉시 확인한다. 이 학습 기록이 서명한 변경계약을 자동 대체한다고 보지 않는다.
  11. 변경 합의의 특약도 원계약과 함께 읽는다. “계약 때 예상하기 어려운 모든 손상은 상대방 책임”, “어떤 사유라도 손해배상 책임 없음”, “추가 공사를 승인하면 법에서 인정한 하자 권리까지 포기” 같은 문구는 사실관계·합리적 이유·당사자 이익을 검토할 쟁점으로 표시한다. 법 제22조제5항제3·5·6호의 불공정 약정 기준과 대조하되, 문구만으로 자동 무효라고 판정하거나 계약서 전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의 효과는 계약 자료와 함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한다.
  12. 최종 정산·완료 확인·하자 접수·권리 포기 문구를 같은 서명란에 묶어 놓았는지 확인한다. 변경한 범위와 유지되는 원계약 조항, 미완료/보수 목록, 하자 통지·담보 조건을 각각 연결해 남긴다. 금액표에 잔액이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시공 적합·하자 없음·모든 권리 포기까지 확인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서명할 문서의 판본과 첨부 목록·상대방 답변을 보관한다.
  13. 금액·공기만 바뀐 변경서라도 원계약의 검사 시기·완성 후 지급·폐기물 처리·지체 손해배상·하자담보·분쟁 해결 조항에 영향이 있는지 시행령 제25조와 대조한다. 변경된 항목은 수정 문서와 적용일을 연결하고, 그대로인 항목은 유지되는 원계약 조항을 특정한다. 변경서 서명만으로 관련 보증·법정 부담금·승인 절차까지 자동 갱신됐다고 보지 않는다.
  14. 합의 후 시공 기록·자재 발주·사진·검사·지급에 변경 번호를 붙인다. 다시 바뀌면 이전 문서를 몰래 덮어쓰지 말고 새 판본과 증감액을 남긴다. 인수 때 최종 도면·총액·미완료 항목·제품 보증과 실제 납품품을 맞춘다.
  15. 합의하지 못한 항목은 쟁점·증거·각 당사자의 입장을 구분해 기록하고 상담·조정 경로를 확인한다. 모든 잔금 지급을 무조건 중단하거나 추가 청구를 전부 거절해도 된다는 규칙으로 바꾸지 않는다. 지급·해지·하자 권리의 효과가 문제되면 계약·기한을 들고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은 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공사기간 등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교부·보관하도록 정한다. 문자 수신만으로 해당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지 않는다.
  • 제22조제5항은 설계·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금액·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일방 의사로 계약내용을 정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한 약정의 해당 부분 무효를 정한다. 모든 추가금이 자동 승인되거나 모든 변경 거절이 자동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다.
  • 제22조제5항제3·5·6호는 예상하기 어려운 사항의 책임 전가, 과도한 손해배상책임 경감/가중에 의한 정당한 이익 침해, 상당한 이유 없는 법정 권리 배제/제한도 다룬다. 현저한 불공정성과 각 요건을 확인하며, 무효는 해당 부분에 한정한다는 조문과 개별 계약의 효력 판단을 구분한다.
  • 법 제22조의3의 통지 대상·서명과15일 이내 서면 회신 발송, 시행령 제26조의5~7의 통지 내용·방법·보관 요건을 확인한다.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 추정 절차와 일반 변경 제안 수신을 구분하고, 추정을 모든 추가금의 확정 채무나 이미 끝난 소송 판결처럼 설명하지 않는다.
  • 변경 비용·대금 지급 유보·계약 해지의 효과는 계약 내용·실제 시공·귀책·법령에 따라 확인하고, 학습용 계산표만으로 권리 포기나 최종 정산에 동의하지 않는다.

완료 전 점검

  • 원계약 항목과 변경 위치·수량·자재가 연결되고 추가·삭제·보수의 성격을 구분했다.
  • 세금 기준을 맞춘 추가·감액·누적 총액·기지급·잔액이 구분되며 중복 청구가 없는지 대조했다.
  • 공기·후속 공정·검수·지급 조건과 승인 권한·일자가 최종 합의본에 남아 있다.
  • 변경계약 합의와 허가·관리 승인·공종 자격을 구분했고 긴급 조치의 사실 기록도 보관했다.
  • 특약·정산 서명의 의미와 남는 보수 항목을 확인했고, 이 기록을 법정 서식·자동 승인·보상률·개별 계약의 확정 법률 판단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공급 불가 대체와 소비자 요청 변경을 구분하고, 제정본 조항·실제 계약 판본과 원제품/제안품의 성능·가격 근거를 대조했다.

법령·공식 기술 자료

자료 유형

자료 6개 중 6개 표시

법령은 한국 기준이며 지역·건물·공사 범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외 기술 자료는 공법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이므로 국내 법령과 제품별 시방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시방서·영상·시공 참고 자료

교육과정·시방서·영상·실무 글은 공정과 검수 항목을 공부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KCS는 적용 설계도서·계약·공사 범위에서 확인하고, 현장 작업은 승인 도면과 최신 제품 시방서에 따르세요. 구조 공정은 개인 DIY 시공 지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