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택과 공사계약서
업종 등록과 공사 범위를 확인하고, 표준서식의 차이·지급·변경·검수·하자 절차까지 서면 계약으로 정리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익힐 것
- 업종 등록과 실제 맡길 작업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금액 기준·설비 공급자 직접 설치 등 경미공사 등록 예외와 다른 허가·자격 의무를 구분한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의 목적·공식 게시 판본·실제 계약 적용 범위를 구분한다.
- 서명된 계약과 첨부 도면·내역·변경 승인·검수 결과를 한곳에 보관한다.
- 분할 계약·발주자 제공 자재·운임을 중복 없이 합산하고, 금액 미만/이상과 원도급/하도급 판단을 구분한다.
- 계약일·공사 금액·공공/민간 발주 구분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규정 적용 여부와 지급 흐름을 확인한다.
준비물과 확인 자료
- 업체 등록 정보, 사업자·보험 정보, 비교 견적서, 계약서 초안과 첨부도면, 제품 사양표, 변경·검수 기록
작업 순서
- 공사 전체 범위와 여러 계약으로 나뉜 작업의 연관성을 정리한다.
- 실제 공종을 종합공사·전문공사로 분류하고, 경미공사 예외를 적용한다면 동일 공사 분할 계약은 합산하고 발주자 제공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공사예정금액에 포함한다.
- 합산 연습의 전제: 동일한 전문공사를 나눈 계약이며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외 공종이 아니라고 가정한다. 아래 금액은 법정 산정에 넣을 금액으로 확인됐고 서로 중복되지 않는 가상 입력값이다. 실제 견적은 부가가치세 처리와 공급 범위·자재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분리된 서로 다른 공사를 모두 같은 공사로 단정하거나 계약서 수만으로 별개 공사라고 판정하지 않는다.
- 사례A: 계약800만원+분할 계약400만원+발주자 제공 자재 시장가격280만원+운임20만원=1500만원이다. 각 계약만 보면1500만원보다 작아도 합산 결과는 정확히1500만원이므로 「1500만원 미만」이라는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같은 조건에서 자재가260만원이면 합계1480만원으로 금액 요건 안에 들어가지만, 그것만으로 등록 예외·건축주 직접시공·허가 면제·모든 설비 작업 가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사례B: 난방공사라는 분류가 확인된 작업은 견적이500만원이라는 이유로 전문공사1500만원 미만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제1항제2호의 제외 목록과 다른 호의 별도 요건을 읽고 실제 업무내용·시공 주체·적용 법률을 담당 기관에 확인한다. 보일러 제품값·배관 공사값·전기 연결값을 임의로 나눠 자격이나 검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 사례C: 등록 건설사업자A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 500만원을 미등록B에게 하도급하려 한다면, 하도급액만 보고 경미공사라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정한다. 제9조·시행령 제8조의 등록 없는 경미공사 예외를 미등록 하수급인의 자격 예외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법제처21-0072(2021-04-28)도 작은 금액의 공사라도 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해석했지만, 이는 행정 해석이지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아니다. 계약 전에 원도급·하도급 관계, 하도급 업체의 등록 업종과 실제 업무분야, 제16조 적용·예외를 현행 조문·KISCON 조회·담당 기관과 대조한다. 근로자 고용·자재 구매·하도급을 계약 명칭만으로 같거나 다르다고 정하지 않는다.
- 사례D: 종합공사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가 경미한 전문공사를 직접 맡는 경우와 사례C의 미등록자 하도급을 구별한다. 법제처23-0396(2023-07-14)은 종합공사 업종 등록자도 공사예정금액15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해당 전문업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여기에는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제외 공종이 빠진다는 질의 전제가 있다. 「별도 전문업종 등록 없음」을 「미등록 하수급인에게 맡겨도 됨」으로 옮기지 않는다. 앞선 합산·공종 확인 뒤 현행 제9조·시행령 제8조와 제25조의 적용 질문을 나누어 검토한다.
- 공사별 판단표에 작업 범위, 동일 공사 여부의 근거, 원도급/하도급 관계, 계약액, 제공 자재 시장가격, 운임, 중복 공제 근거, 총액, 적용 호·제외 공종, 등록 조회 결과, 담당자 회신일을 나란히 적는다. 금액을 확인했어도 공종이나 계약 관계가 미정이면 판단 미완료로 남긴다. 발주자 직접 구매 영수증만으로 시장가격 검토와 계약 범위 대조를 모두 마쳤다고 표시하지 않는다.
- KISCON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업체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등록 업종·상태·행정처분을 확인하고, 등록증의 업종·업무분야를 계약 공종과 맞춘다. 검색 결과가 없거나 업무 범위가 애매하면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해 등록 관청에 문의한다. KISCON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체 조회용이므로 전기·소방·통신 등은 각 담당 기관의 등록 조회도 별도로 한다.
- 계약 상대방의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와 KISCON 조회 결과를 대조하고, 실제 계약·시공·하도급·견적 발행·대금 수령 주체가 다르면 각 회사의 관계와 공종별 역할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상호를 빌려 공사를 수급·시공하는 행위와 그 알선을 금지하고, 건축주가 위반에 공모하는 것도 금지한다. 등록증이나 회사 이름만 빌려 쓰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당한 하도급 여부는 해당 공종의 하도급 제한과 별도 자격 규정까지 확인한다.
- 주택 리모델링은 공정위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건축주와 건설사업자의 민간 건설공사는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비교 참고한다. 두 문서는 목적과 조항이 다르며 표준 서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약에 채택한 판본·특약·법정 의무를 분리해 확인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 표준약관과 다른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정한다. 표준약관 목록에 문서가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계약에 편입되거나 모든 조항이 현행 법정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계약서·특약·별도 법정 의무를 각각 확인한다.
- 계약 당사자·공사 주소·착공·준공일·총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산출내역·제품 모델·규격·색상·시공 범위·제외 항목을 적고, 첨부 문서 목록·문서 간 우선순위·대체품 승인권자를 정한다.
- 표준계약서의 첨부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가 있는지 확인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호(2026-01-16 시행)는 이 근거를 설계서 목록에 추가했다. 표준서식은 계약에 실제 채택한 판본과 특약을 대조한다.
- 발주자가 자재를 직접 공급하거나 특정 시공법을 지시할 때는 모델·수량·품질/보관·검수·부적합 통지·대체 승인 담당을 계약에 적는다. 시공자의 부적합 경고와 답변을 남기고 비용을 아끼려고 제품 시방을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민법 제669조의 원인·고지 예외와 제672조의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면책 제한을 확인하며, 계약 문구만으로 책임 전체가 확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 선금·기성금·잔금의 지급일과 산정 방법을 실제 자재 발주나 확인 가능한 공정·검사에 연결한다. 일정 지연·대금 지연·계약 해지·정산·하자 통지의 기준과 담당자 연락처도 확인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령상 공공기관이 아닌 발주자의 공사에서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라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료·공제료를 지급하는 대안과, 1건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개월 이내인 소규모·단기공사 예외를 함께 확인한다. 적용 대상인데도 지급보증·담보·보험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시공을 중지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중지·해지로 발생한 손해를 발주자는 청구할 수 없다. 이 권리의 실제 적용 여부와 적법한 통지·기산은 계약과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임의로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 이는 제9조의 건설업 등록 예외 금액과 별도 기준이며 모든 주택 리모델링 계약에 일괄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되는 공사도급계약은 시행령 제25조의 기재사항을 실제 계약 조항·첨부문서 위치와 대조한다. 공사내용, 총 도급금액과 그중 임금, 착수·완성 시기, 약정한 선급금/기성금의 시기·방법·금액, 중지·해제·천재지변 손해 부담,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금액/내용 변경, 폐기물 처리·재활용, 인도 검사와 시기, 완성 후 지급 시기, 이행 지체의 위약금·지연이자 등 손해배상, 하자담보 기간·방법, 분쟁 해결방법을 확인한다. “견적서 참조”라고만 적었다면 어느 판본·항목인지 연결한다.
- 같은 제25조의 하도급 지급보증서·직접지급 사유/절차,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산재·고용보험 등 법정 부담금, 고용 관련 편의시설 항목은 각 인용 법률과 공사·계약의 적용 조건을 확인해 기재한다. 모든 소규모 집수리에 같은 요율·보증·시설이 일괄 의무라고 정하지 않는다. 특히 하도급계약에 한정된 항목과 발주자-원도급 계약을 혼동하지 않고, 미확인 항목은 담당자·확인 근거를 남긴다.
- 정해진 내용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의 계약 추정 절차가 문제될 수 있다. 수급인이 도급 내용 확인을 서면 통지하면, 발주자는 받은 날부터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서면 회신을 발송해야 한다. 기한 내 발송하지 않으면 통지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며,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외도 있다. 통지는 수급인, 회신은 발주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하고 하도급에는 당사자를 바꿔 준용한다. 일반 영업 견적이나 모든 추가금 청구의 자동 확정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이 확인 통지·회신은 시행령 제26조의5~7도 함께 확인한다. 내용에는 제25조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도급한 사항을 포함하며, 내용증명우편·법정 요건의 전자문서 또는 내용과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사자 주소에 보낸다. 전자서명/공인전자주소 등 각 방식의 요건을 구분하고 일반 문자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충분하거나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수신일·원문·서명·발송 증빙을 보관하고 실제 적용·기한 계산은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한다. 이 절차의 서면은 완공일부터3년 보관하되 다른 계약·하자·소송 기록까지3년 뒤 폐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 예상 밖의 손상이 나오면 현장 사진과 발견 사항을 남기고, 긴급 안전조치 외의 추가 공사는 범위·대금·기간·자재를 적은 변경 합의를 받은 뒤 시작한다. 구두 지시는 문자·전자우편 등 날짜와 승인자가 남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 준공 전 방수·설비 등 은폐 공정의 시험과 사진을 남기고, 완료 통지 후 함께 검수해 미완료·보수 항목·기한·책임자를 목록으로 작성한다. 인수 때 준공도면·검사·시운전 기록·제품 보증·폐기물 처리 증빙을 받는다.
- 중간 지급표에는 계약/변경 항목 번호·청구 구간과 수량·이전 누계·이번 청구·확인된 시공량·검사 결과·실제 지급을 따로 적는다. 자재 발주/반입, 설치 완료, 검사 합격을 같은 진척으로 취급하지 않고 계약에서 지급 대상으로 정한 조건을 확인한다. 청구액과 합의/검사된 금액이 다르면 근거와 답변을 남기며, 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다툼 있는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 채택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4조와 특약을 확인한다. 표준문구는 기성금 약정 시 검사 요청·결과 통지와14일 무통지의 합격 간주, 검사완료일부터14일 이내 지급을 구분한다. 검사 요청·수신·통지·완료·지급일을 각각 남기고 기한의 출발점을 섞지 않는다. 다른 계약에 이 숫자를 자동 적용하거나 무응답으로 권리/채무가 모두 확정됐다고 보지 말고, 적용·기산에 다툼이 있으면 즉시 상담한다.
- 분쟁이 생기면 계약·견적·송금·변경승인·날짜가 보이는 사진·하자 통지를 원본으로 보관하고, 당사자와 보수 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요청한다. 합의가 어려우면 한국소비자원 안내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공식 구제 경로를 확인한다.
- 공사 견적·내역서의 보험료 항목은 적용되는 공사와 실제 부담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도급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등 건설사업자가 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도급·하도급 산출내역서에 표시한다. 납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내역서보다 실제 지출이 적을 때 정산할 수 있다고 명시된 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다. 이 기준을 모든 소규모 집수리 견적의 동일 요율·추가 청구 의무로 확대하지 말고, 계약 범위·적용 법령·산정 근거와 정산 항목을 함께 확인한다.
- 여러 단계 하도급이 있는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상 원수급인이 원칙이다. 시행령 제7조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를 서면으로 인계·인수하고 원수급인이 착공일부터 30일 안에 공단 승인을 신청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예외가 가능하다. 계약서의 “보험 포함” 문구나 비용 청구자가 누구인지 만으로 사업주를 단정하지 말고, 건축주는 계약 상대방에게 공종별 실제 고용·도급 관계와 사업주 인정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확인과 작업 중 주택·공용부·이웃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확인은 다른 항목이다. 공사 전에 계약에서 시공 중 기존 건물·공용부·제3자 손해를 누가 처리하는지,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종류·피보험자·보장 범위·한도·기간·자기부담금·면책을 증권과 확인서로 대조한다. 산재보험이 재산 손해까지 보장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특정 배상책임보험이 모든 가정 공사에 법적으로 의무라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법정 보험 의무와 계약상 책임은 공사 내용·당사자 관계·현장 규정에 따라 별도로 확인한다.
착수 전 법적 확인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는 건설업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 제8조는 종합공사의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1천5백만원 미만 등을 경미공사 예외로 둔다. 가스시설·철강구조물·삭도·승강기·철도·궤도·난방 공사 등은 전문공사 예외에서 제외된다. 같은 항 제3호는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쉬운 기계설비를 그 제작자나 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별도 예외로 정하므로, 현행 조문과 공종·설치 주체를 함께 확인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 중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200㎡ 이하라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및 대통령령상 유형,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한 다중이용 비주거 건축물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도록 정한다. 제41조의 경미공사 제외를 함께 읽고, 단순 실내 마감이나 가구 조립에 이 제한이 자동 적용된다고 보지 말고 공사가 건축·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200㎡ 이하이며 제41조제1항제2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도, 건축주 직접시공 가능 여부와 미등록 시공자의 시공 가능 여부는 다른 질문이다. 시행령 제37조는 농림·임업·축산업·어업용 유사 건축물과, 주택법상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자본금·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주거용 건축물을 시공자 제한의 예외로 열거한다. 이는 제41조의 시공자 제한 예외이지 일반 건축주의 직접시공 허용, 제9조상 건설업 등록 예외 또는 건축허가 면제를 뜻하지 않는다. 법제처 25-0430(2025-08-20)은 그런 비열거 건축물의 공사가 제9조상 경미공사라면 제41조 시공자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례는 행정부의 적용 지침으로 법원 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으므로, 현행 조문·공사 내용·건축허가·관할기관 판단을 함께 확인한다.
- 같은 공사를 계약을 나누어 발주하면 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 제공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공사예정금액에 포함한다. 등록 예외는 건설업 등록에 관한 기준이며 건축허가·신고와 전기·가스·소방 등 별도 법률상 자격·검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의 도급금액·공사기간 등 계약서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계약서 교부·보관 의무와 제5항의 현저히 불공정한 약정 무효 범위를 확인한다. 추가·변경 공사는 해당 계약서의 변경 절차와 별도 법령의 적용 관계를 구분한다. 법률 적용 여부와 별개로 변경 작업은 범위·대금·기간을 적은 서면 합의 뒤 진행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는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령상 공공기관이 아닌 발주 공사에서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정하고, 이를 곤란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게 하면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료·공제료를 지급하게 한다. 시행령 제26조의4는 1건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개월 이내를 예외로 둔다. 적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시공을 중지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이 중지·해지로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청구할 수 없다. 실제 계약·대상·통지·기산 조건을 확인하고 이 기준을 모든 주택공사나 단순 미지급에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
- 2026-01-16 개정 고시는 표준계약서 별표 제2조 제6호의 설계서 목록에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추가했다. 이는 표준서식의 개정 내용이며, 모든 주택공사 계약에 자동 적용된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해당 서식을 채택하면 첨부된 설계서와 산정근거를 대조한다.
-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26-01-16 시행)는 실제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과 특약을 확인한다. 해당 표준서식의 준공검사 조항은 완료 통지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보는 내용과, 불가항력으로 검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이어진 기간 및 사유가 끝난 뒤 3일까지 검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둔다. 이 조항을 계약에 채택했다면 완료 통지일·검사기한·결과를 기록하고, 필요한 검사·보완 일정을 서면으로 정한다.
- 민법 제667조·제670조·제671조 및 계약상 보증은 대상 공사·목적물·하자 종류에 따른 책임과 권리 행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종별 법정 기간과 계약 문구를 각각 대조한다. 소비자원 안내자료의 과거 사례·통계·과거 법령 기준을 현재의 법적 금액·기간 기준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
- 분쟁 시 계약·견적·계좌이체·공사 사진·통지 기록을 모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소비자 상담·조정 절차는 법원 판단이나 공사별 허가·검사를 대체하지 않는다.
- 전기·가스·소방 등은 각 전문 법률에 별도 등록·시공 기준이 있는지 확인한다.
- 법정 보험료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도급인지 확인하고, 적용되면 법 제22조제7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도급·하도급 산출내역서에서 항목별로 대조했다. 보험료 납부 확인 요청과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의 정산 가능 범위를 모든 보험료에 똑같이 적용하지 않았다.
-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 사업주 원칙과 승인받은 하수급인 예외를 구분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법정 예외를 확인했다. 이 확인만으로 발주자의 보험료 부담이나 제3자·재산 손해 보상 책임이 확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 법률 제21894호의 제34조제9~11항은 2027-01-01 이후 발주자와 수급인이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하며, 착공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본다. 공공 발주 공사는 부령상 소규모공사 제외를, 그 밖의 공사는 1건 도급금액이 부령상 기준액 이상인지 확인한다. 기준액은 법률 본문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2026-10-22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규칙(2026-01-02 시행) 본문에서는 새 기준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법제처 정부입법현황에서 확인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07-09 보류 상태이며, 제28조제7항제3호의 청구액 자동이체 근거안이다. 제34조제9항제2호의 민간공사 기준액을 정한 안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금액을 추정하지 말고 계약일에 유효한 부령을 다시 확인한다. 제98조의2 과태료 개정은 2028-01-01 시행으로, 제34조상 지급 의무의 2027-01-01 계약 적용일과 구분한다. 이는 공사대금 지급 제도이며 제9조의 건설업 등록 예외나 건축주 직접시공·허가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 재정경제부가 2026-07-22 공개한 관계장관회의 정책자료는 발주자가 하수급인·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운영주체 이관 계획을 설명한다. 이는 법률 제21894호의 민간 기준액·대상 공사·계약일 적용례를 대신하지 않고, 새 시스템이 현재 가동 중이라는 증거도 아니다. 제도 시행 전후에는 적용 시점에 유효한 법령·부령과 정부의 공식 시스템 지정·운영 공지를 각각 확인한다.
- 제34조제9항은 적용 대상 공사에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선급금·기성금·준공금과 선지급금을 청구·지급·수령하도록 하고,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근로자·건설기계/가설기자재 대여업자·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할 몫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한다. 제10항에 따라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그 시스템은 원·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하수급인등에게 청구 내용대로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 전 적용 대상 여부와 시스템 이름, 청구자·수급인·하수급인·최종 수령인의 역할, 선지급·공정별 지급·증빙·계좌 흐름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이 조항만으로 모든 주택 리모델링 계약이 의무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완료 전 점검
- 청구·검사·지급을 구분했고 채택 조항/특약과 각 통지·기한의 출발점을 연결했다.
- 사업자등록만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이 확인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 계약 상대 업체의 등록 업종·상태와 공사별 시공자격을 대조한다. 하도급이 있으면 제25조제2항·제16조에 맞는 하수급인인지 KISCON 조회, 계약 범위, 실제 업무분야로 확인하고, 계약·시공·견적 발행·대금 수령 주체가 다르면 관계와 역할을 서면으로 남긴다.
- 건설업 등록증이나 회사 이름만 빌려 공사를 수급·시공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하도급은 해당 공종의 제한과 별도 자격을 확인했다.
- 경미공사 등록 예외 금액을 건축주의 직접 시공 허용 기준이나 건축허가·신고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등록 예외 금액은 공사 종류·분할 계약·제공 자재 합산 규정을 확인한다.
- 가상 합계1500만원과1480만원의 금액 요건 차이를 설명하고, 제외 공종·하도급 자격을 금액 계산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았다.
- 견적의 수량·단가·부가세·폐기물·보양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시점과 검수 기준을 서면으로 맞춘다.
- 계약서·도면·자재표·견적서의 제품·수량·가격이 서로 일치하며, 변경 합의에는 승인자와 날짜가 남아 있다.
-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계약이면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담보 또는 보험료 규정과 시행령상 5천만원·3개월 예외를 확인하고, 건설업 등록 예외와 혼동하지 않았다.
- 적용 대상 계약에서 지급보증 미이행 때의 상당한 기간을 둔 이행 최고·시공 중지·미이행 시 해지와 손해배상 제한, 통지·기산 조건을 확인했고 임의로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 준공 검사 통지 기한과 통지하지 않았을 때의 간주 조항, 하자 접수 주소·기한·보수 범위를 읽고 기록했다.
- 23-0396의 별도 전문업종 등록 예외와21-0072의 미등록자 하도급 문제를 구분하고, 각 해석의 사실관계·당시 법령·현행 조문을 대조했다.
- 시행령 제37조의 주택건설사업자 예외에는 등록 외에 자본금·기술능력·실적과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요건이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일반 건축주의 직접시공 예외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았다.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 확인에서 계약일·공공/민간·1건 공사금액·부령 기준 및 제외를 구분하고, 대상 지급 항목과 받는 사람을 계약서에 맞춰 기록했다.
법령·공식 기술 자료
자료 유형
자료 34개 중 34개 표시
- 법제처 해석23-0396(2023-07-14) · 종합공사 업종 등록자의 경미 전문공사 별도 등록 예외 (질의의 제외 공종·당시 법령·법적 기속력 한계 포함. 미등록자 하도급 허용 해석 아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행 별표 PDF(2026-01-16 고시34호 목록·설계서 정의 대조; 제24·26~28조 본문과 PDF12~13쪽 시각 확인. 채택 계약/특약별 확인용이며 모든 집수리의 법정 기한 아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69조 (2026-03-17 시행): 도급인 제공 재료·지시에 기인한 하자의 책임 제한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72조 (2026-03-17 시행): 담보책임 면제 약정과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의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6조의5~7 계약 기재사항·추정 통지/회신·서면 보관 (2026-06-23 시행·대통령령36437호; 현행 본문 조회 확인, 항목별 적용 조건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 계약의 추정 (2025-11-27 시행·법률21034호; 계약서 미발급 시 통지·15일 내 회신 발송·예외·서명·하도급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2조 및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현행 조문(2025-11-27 시행): 건설업 등록 원칙과 시행령상 경미공사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현행 조문(2026-06-23 시행): 종합·전문공사 등록 예외 금액과 합산 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7-01-01, 법률 제21894호, 2026-09-08 공포]: 제34조제9~11항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대상·선급/기성/준공·선지급금·지급 경로, 민간공사 기준액 부령 위임, 계약 적용례; 제98조의2 과태료는 2028-0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현행 본문 [시행 2026-01-02,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12-30 타법개정]; 제21894호의 전자대금지급 민간 기준액이 현행 본문에 이미 정해졌는지 대조하기 위한 버전 한정 출처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현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입안): 2025-12-19 입법예고, 2026-07-09 보류. 안 제28조제7항제3호의 청구액 자동이체 근거안으로, 제34조제9항제2호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 기준액을 정하는 자료가 아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현행 조문(2025-11-27 시행): 도급받는 건설공사의 시공 업종 등록 원칙과 법정 예외; 제1항제3호는 2027-01-01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 판단에 적용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현행 조문(2025-11-27 시행): 수급인·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제2항 확인
- 법제처 해석21-0072(2021-04-28) · 등록 건설사업자의 경미한 규모 공사를 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사안 (당시 법령 해석, 현행 제25조·계약 관계 별도 확인)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 건설업체 정보조회: 등록 업종·상태·행정처분 확인 (전기·소방 등 별도 법령 업체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현행 조문(2025-11-27 시행): 건설업 등록증·상호 대여 및 알선 금지, 건축주 공모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현행 조문(2025-11-27 시행): 서면 도급계약·계약서 교부·불공정 약정(예상 외 책임·손해배상·법정 권리 제한 포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현행 조문(2026-06-23 시행): 법정 보험료 등 내역서 명시·납부 확인·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의 초과액 정산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현행 조문(2026-10-08 시행): 건설업 여러 단계 도급의 원수급인 사업주 원칙·승인받은 하수급인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현행 조문(2025-12-23 시행): 인정 가능한 하수급인 범위·서면 인계인수·착공일부터 30일 내 승인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현행 조문(2026-07-01 시행):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 적용 원칙과 시행령상 제외 가능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현행 조문(2025-11-27 시행): 계약이행보증과 공사대금 지급보증·담보·보험료의 연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4 현행 조문(2026-06-23 시행):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5천만원 미만·공사기간 3개월 이내 공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현행 조문 (2025-11-27 시행): 신축·대수선의 시공자 제한과 경미공사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현행 조문(2026-06-23 시행): 농림축수산업용 건축물 및 요건을 갖춘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의 주거용 건축물
- 법제처 법령해석례 25-0430 (2025-08-20): 200㎡ 이하 비열거 건축물의 경미공사에 제41조 시공자 제한이 적용되는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공사업법의 등록과 시공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가스사업법과 가스시설 시공 기준
- 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호, 2026-01-16 시행;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 추가)
- 공정거래위원회 ·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79호, PDF 제정표기 2018-03-21·상세 페이지 2019-01-22 수정; 2026-10-19 현행 목록 제73번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표준약관 (2024-08-07 시행 조문: 공정위의 사용 권장·다른 주요 내용 표시·표지 사용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민법 제667조·제670조·제671조 등 도급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과 행사기간
법령은 한국 기준이며 지역·건물·공사 범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외 기술 자료는 공법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이므로 국내 법령과 제품별 시방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시방서·영상·시공 참고 자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 주택 리모델링 피해예방 사례·계약 체크 읽을거리 (2020년 자료; 통계·사례는 과거 기록이며 현재 피해율·법정 기준이 아님)
- 재정경제부 2026-07-22 관계장관회의 정책자료 ·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 방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운영주체 이관 계획을 설명하는 정책자료이며 법령·민간 기준액·현행 시스템 운영 여부를 정하지 않음)
교육과정·시방서·영상·실무 글은 공정과 검수 항목을 공부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KCS는 적용 설계도서·계약·공사 범위에서 확인하고, 현장 작업은 승인 도면과 최신 제품 시방서에 따르세요. 구조 공정은 개인 DIY 시공 지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