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도 주거 DIY

법·허가 (한국 기준) · 중급 · 읽기 37분

철거·해체: 허가·신고·착공·완료 절차

내부 마감 철거와 건축물 해체는 법적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조부·외벽·계단 등은 먼저 허가권자에게 확인합니다.

이 가이드에서 익힐 것

  • 해체 신고·허가와 이후 공사에 필요한 건축신고·허가를 각각 점검한다.
  •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의 착공신고·감리 지정·완료 절차 및 기한을 구분한다.
  • 철거를 도급할 때 공사 범위에 맞는 시공 업종과 등록 예외를 계약 전에 확인한다.

준비물과 확인 자료

  • 건축물대장, 기존 구조 도면, 해체 범위도, 석면·가스·전기·수도 확인자료

작업 순서

  1. 해체 범위가 마감재인지 구조부·건축물 일부인지 표시하고, 구조도면·건축물대장과 현장 상태를 대조한다.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상 해체는 허가가 원칙이다. 일부 해체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거나, 건축물 전체 해체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법정 신고 대상인지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3. 신고 요건에 해당해도 주변 여건에 따라 조례로 허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주소·도면·사진을 제출해 신고 또는 허가 분류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요건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허가용 계획서는 법정 자격자가 작성하고 신고용 계획서는 법정 자격자가 검토해야 한다.
  4. 해체를 업체에 맡길 때는 도면·내역으로 계약 범위를 나눈 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와 실제 공종·업무분야를 확인한다. 시행령 별표 1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분야로 구조물해체공사(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와 건축물·구조물 해체 예시를 둔다. 이 분류만으로 모든 실내 마감재 철거가 해당 업종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건설업을 업으로 하는 공사라면 제9조의 등록 원칙과 시행령 제8조의 경미공사 예외를 함께 확인한다. 전문공사는 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이 일반 예외 기준이지만 가스시설·철강구조물·삭도·승강기·철도·궤도·난방 공사는 제외되며, 동일 공사를 나누어 계약한 금액은 합산하고 발주자 제공 자재의 시장가격·운임도 포함한다. 계약 전에 업체명·등록 업종·상태를 KISCON의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해 날짜와 결과를 보관하고, 범위나 예외가 불명확하면 관할 건설업 등록관청과 해체 허가권자에게 확인한다. 전기·가스·석면 등 별도 법령상 자격·등록 요건도 따로 점검한다.
  5. 전기·가스·수도를 안전하게 차단하고, 석면 의심 자재·가스시설·주변 보행자·인접 건물·폐기물 반출 계획을 확인한다.
  6. 허가 대상은 제30조의2의 착공신고 확인서를 받은 뒤 착수하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의 감리·점검을 따른다. 신고 대상은 제30조의2 착공신고에서 제외되지만,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허가권자에게 신고 수리·감리 지정과 그 밖의 선행 절차를 확인한 뒤 시작한다.
  7. 공사 중 변경은 최초 허가·신고와 별도로 관리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과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은 해체공법·작업 순서·해체 부분/면적·장비 종류·석면 함유 여부·현장 안전관리대책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 편의로 순서나 장비를 먼저 바꾸지 말고 관리자가 계획서 작성/검토자·감리자와 변경 전후 도면·방법·위험을 정리해 허가권자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절차를 확인한다.
  8. 착공신고 사항 변경은 제30조의3제2항과 시행령 제21조의2제5항으로 구분한다. 착공 예정일을30일 이상 바꾸는 경우와 해체작업자·하수급인·현장관리인·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변경이 열거되어 있다. 일정 변경이30일 미만이라고 다른 인력·공법 변경까지 신고 불필요로 판단하지 않는다. 계약서의 업체명만 고치거나 감리자와 구두 합의한 것으로 허가권자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다.
  9. 제30조의3제3항의 완료신고 시 일괄 변경신고는 같은 조제1항·제2항의 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 외에 해당한다. 모든 변경을 공사 끝에 모아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변경 목록마다 최초 승인 항목·변경 내용·해당 조문·제출/수리 또는 허가 문서·적용할 계획서 판본을 남기고, 처리 여부가 불명확하면 변경 작업을 보류해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10. 완료신고 첨부자료를 공사 시작 때부터 인수 목록에 넣는다.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별지 제10호 신고서에 해체감리완료보고서와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 증빙을 첨부하도록 정한다. 세금계산서·처리업체 발급 확인서 등이 증빙 예시이며 단순 철거 견적서와 구분한다. 감리자 지정이 없는 신고 공사의 보고서 해당 여부·제출 범위는 관할 기관에 확인한다. 부령1495호 부칙 제3조는 이 첨부 개정을2025-06-02 시행 이후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완료신고일만 보고 과거 공사의 적용을 정하지 않는다.
  11. 완료 후 제33조의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기한 내 제출한다. 허가 대상은 감리완료보고를 받은 날부터, 신고 대상은 건축물 해체와 폐기물 반출을 마친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12. 신고서를 제출한 기록과 완료 신고확인증을 구분해 인수한다.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은 허가권자가 석면 함유 여부와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별지 제11호 신고확인증을 내주도록 정한다. 제출본·첨부 증빙·보완 요청/제출·확인증과 미결 사항을 같은 허가/신고 번호로 묶고, 접수 화면이나 업체의 완료 통보만으로 확인증 교부까지 끝났다고 기록하지 않는다. 전면해체의 멸실신고 간주 여부는 기존 제34조 조건과 따로 대조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일부 해체,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의 전체 해체 등이다. 다만 버스정류장·철도역 출입구·횡단보도·넓은 도로 주변 등은 조례가 정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어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지 조례와 주변 여건을 확인한다.
  • 시행령 제21조의 신고 대상·지역 요건과 석면 함유 자재·안전조치가 필요한 가스시설 확인 요건을 현행 조문으로 확인한다.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 해체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인지도 확인한다.
  • 업체에 도급하는 철거는 계약 범위를 공종별로 분류하고,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 시행령 별표 1의 업무내용과 실제 작업이 맞는지 검토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등록 원칙에는 시행령 제8조의 경미공사 예외가 있다. 전문공사의 일반 금액 기준은 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이며 가스시설·철강구조물·삭도·승강기·철도·궤도·난방 공사는 예외에서 제외된다. 동일 공사를 나눈 계약 금액과 발주자 제공 자재의 시장가격·운임을 포함해 계산한다. 실내 마감 철거라는 이름만으로 업종이나 등록 의무를 단정하지 말고, KISCON ‘건설업체 정보조회’와 관할 등록관청의 판단을 확인한다. 전기·가스·석면 작업은 별도 자격·등록 의무를 대조한다.
  • 제30조의2 착공신고와 확인서 교부는 해체 허가 대상 절차다. 제31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허가 대상은 감리자를 지정하며, 신고 대상도 시행령 제21조제6항의 건축물이거나 유동인구·건물 밀집 등으로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리자 지정 대상이다. 착공신고 확인서와 해당하는 감리자 지정을 각각 확인한 뒤 착수한다. 2026-09-22 시행령 제22조제3항은 공공주택사업·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상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에서 기존 건축물을 해체할 때, 관리자 요청이 있으면 허가권자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수행자를 해체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한정적 재량이다. 일반 주택 리모델링에 확대하지 않는다. 제22조제4항은 건축법 제25조제2항 대상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해체에서 관리자 요청과 건축물 규모·용도를 고려해 허가권자가 해체감리자를 신축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두 경로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자격·허가 절차를 대신하는 개인 DIY 예외가 아니다.
  • 제33조 완료신고는 허가 대상의 경우 감리완료보고를 받은 날부터, 신고 대상은 해체와 폐기물 반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지 확인한다.
  • 제34조 멸실신고는 멸실 후 30일 이내가 원칙이며, 건축물 전체 해체 후 제33조 완료신고를 한 경우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해체 후 재건축에는 별도의 건축허가·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 건축물·설비 해체 전에는 소유주·임차인 등 법정 조사 주체가 일반석면조사를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법정 규모에 해당하면 지정기관의 기관석면조사가 추가되며, 기관조사 생략은 시행령상 사유와 시행규칙 제175조의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기관조사 대상에서 석면 함량·면적 기준을 넘는 제거 작업은 원칙적으로 등록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맡고, 작업 시작 7일 전 신고가 필요하다. 작은 내부 철거도 일반조사 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의심 자재를 직접 자르거나 떼지 않는다.
  • 폐기물·소음·분진·석면 조사와 처리, 가스·전기 차단은 건축물 해체 절차와 별도의 법령·자격 요건도 확인한다.
  • 시행령 제21조의2제2~4항은 변경 접수 시 석면·미조치 가스시설 확인/통보와 해당 대상 건축물의 변경 계획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도 정한다. 기존 허가나 감리 확인만으로 조사·안전조치·전문 검토가 모두 끝났다고 보지 말고 관리자와 허가권자에게 해당 절차와 변경 조건을 확인한다.

완료 전 점검

  • 첨부 개정의 적용은 해체허가 신청/해체신고 시점으로 확인했고, 반출 증빙·신고 제출/보완·완료 신고확인증을 구분해 인수했다.
  • 허가·신고 구분과 조례상 추가 허가 요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철거를 시작하지 않는다.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해체 안내는 단독주택용 절차 설명이다. 아파트·다중이용 건축물·복합 공사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건축물의 현행 조문과 관할 기관 답변을 대조한다.
  •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건축물 멸실신고는 별도 의무인지, 완료신고로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지 확인한다.
  • 해체계획·착공 확인서·감리·현장점검·완료 및 폐기물 처리 증빙을 보관한다.
  • 공법·순서·범위·장비·석면·안전대책과 착공신고 사항의 변경을 분류했고, 필요한 변경허가/신고를 완료 시 일괄신고로 미루지 않았다.
  • 제22조제3항의 열거 사업·건설사업관리 대상 여부와 관리자 요청, 제4항의 건축법 제25조제2항 대상·관리자 요청 여부를 구분해 허가권자의 실제 감리자 지정을 확인했다.

법령·공식 기술 자료

자료 유형

자료 27개 중 27개 표시

법령은 한국 기준이며 지역·건물·공사 범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외 기술 자료는 공법 이해를 돕는 참고 자료이므로 국내 법령과 제품별 시방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시방서·영상·시공 참고 자료

교육과정·시방서·영상·실무 글은 공정과 검수 항목을 공부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KCS는 적용 설계도서·계약·공사 범위에서 확인하고, 현장 작업은 승인 도면과 최신 제품 시방서에 따르세요. 구조 공정은 개인 DIY 시공 지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