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먼저 확인하나요
숙박업 신고, 관광사업 등록, 농어촌민박 신고는 서로 대체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간대여도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추가 업종 기준이 붙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실행할 일
- 일반 숙박업은 관할 위생부서에 신고 주체·시설기준·위생교육·확인 절차를 문의합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사업 등록 요건도 확인합니다.
- 농어촌민박 기본요건은 농어촌·준농어촌 주민, 관할 지역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신고자가 실제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고자 소유이며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기준 등이 있습니다. 임차 예외는 별도 거주·운영 요건이 있으니 본인 조건을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거주자 주택을 이용하는 제도이며, 주택 종류와 연면적 230㎡ 미만 기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원칙, 등록서류를 관광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 공간대여는 영업시간·숙박 제공 여부·음식·주류·체험·수용인원을 설명하고 건축·위생·소방·세무 담당에 필요한 절차를 각각 확인합니다.
완료 기준
- 업태별 담당 부서, 등록·신고명, 신청 시점과 제출서류를 적었다.
- 공사 전에 갖춰야 할 기준과 현장 확인을 확인했다.
- 요금표 게시와 운영자 교육 등 개업 후 의무를 일정에 넣었다.
공식 자료에서 더 확인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 숙박업 신고와 시설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농어촌민박 시설·안전 기준
- 정부2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관광사업 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관광사업 등록기준 개정
신고·등록·건축물 용도·안전 기준은 실제 서비스와 주소, 건물에 따라 달라져요. 계약이나 공사 전에 최신 안내와 관할 기관의 답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