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먼저 확인하나요
퇴거 때 가장 흔한 분쟁은 “원래 어떤 상태였나”와 “어디까지 원상복구인가”입니다. 입주 시점의 기록이 없으면 양쪽 모두 입증이 어렵고,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다음 임차인 일정까지 밀립니다.
확인하고 실행할 일
- 입주 당일 방별 사진·영상(벽·바닥·창·수전·가전·도어락·기존 하자)을 날짜와 함께 남기고, 임차인과 같은 파일을 공유해 확인받습니다.
-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씁니다. 임차인이 변경·설치한 부분의 원상회복,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낡음(통상 손모),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을 구분합니다. “퇴거 시 원상복구” 한 문장만으로는 범위가 불분명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 퇴거 2~4주 전에 점검 일정을 잡고 입주 때 기록과 비교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진·견적을 근거로 공제 항목과 금액을 표로 작성해 임차인에게 설명합니다.
- 보증금 반환 기한·방법·계좌 확인 절차, 다툼이 없는 금액은 먼저 돌려주는 기준, 관리비·공과금 정산일을 정합니다.
- 합의가 안 될 때의 경로를 미리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조정 절차, 소액 소송의 순서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완료 기준
- 입주 상태 사진·영상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임차인에게 공유했다.
- 계약서에 원상복구·통상 손모·수선 책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 보증금 반환 기한과 공제 설명 절차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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